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꼭 알아야 할 사용조건 신청방법

 

가족 간병, 자녀 돌봄, 출산 이후 회복 등 예상치 못한 가족 상황으로 인해 근로를 잠시 멈춰야 할 순간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입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가 일정 기간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보장된 무급휴가 제도이며, 고용노동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의 차이점, 사용 요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경제 정보 블로그답게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건강 상태나 사고 등으로 장기 간병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무급휴직 제도입니다.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 최대 사용 기간: 연간 90일
• 1회 최소 사용일: 30일 이상 연속 사용
• 급여: 무급 (단, 근속기간에는 포함됨)
• 사용 목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 장기 돌봄 상황

사용 제한 가능한 경우

아래의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입사 6개월 미만의 근로자
• 신청자 외에 돌봄이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2.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단기적인 가족 돌봄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로, 1일 단위 사용이 가능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연간 사용 가능일수: 최대 10일
• 고용노동부 고시 시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
• 1일 또는 시간 단위 사용 가능 (노사 합의 시)
• 급여: 무급

휴가 연장 사용 가능 상황

• 자녀의 학교가 휴업 또는 휴교된 경우
• 감염병 유증상자로 분류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기타 불가피한 사유

사용 제한 상황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다른 직계가족이 돌봄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직 신청

• 제출 시기: 휴직 시작일 최소 30일 전
• 신청서 내용: 가족 성명, 생년월일, 돌봄 사유 등
• 제출 대상: 사업주(회사 인사 담당 부서)

가족돌봄휴가 신청

• 제출 시기: 당일 신청 가능
• 사용 단위: 일 단위 / 시간 단위 (노사 합의 시)
• 신청 방법: 간단한 신청서 제출만으로 가능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더라도, 가족 정보와 돌봄 사유가 포함되면 유효합니다.

 

고용24에서 급여 신청하는 절차

1. 고용24 공식 사이트 접속
2. 인증서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3. 휴직·휴가 급여 관련 메뉴 선택
   → 메인화면에서 ‘휴직 및 휴가 급여 신청’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첨부 파일 등록
   →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급여 종류를 선택 후,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5. 제출 및 상태 확인
   → 전자 제출 후,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상태 및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 휴직 신청서: 휴직 기간, 대상 가족 정보, 돌봄 사유 등을 포함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간병의 필요성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돌봄 대상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공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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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24는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접속 가능하지만, 서류 첨부 등의 기능은 PC 이용 시 더 원활합니다.
• 신청 전 ‘지원금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평균 처리 기간은 약 2~4주 정도이며,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주 확인하세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 전 고용24 내 해당 급여 안내 페이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함께 사용할 수 있을까?

두 제도는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 일수의 합계가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돌봄휴직을 60일 사용한 경우, 남은 가족돌봄휴가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제도의 사용 기간은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승진 평가 등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을 위한 시간, 제도적으로 보장받으세요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책임과 직장생활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 방법이 간단하고, 유연하게 활용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가족 간병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