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50만원 동료 지원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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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부모들이 제도 시행 시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액이 큰 만큼 육아휴직 시작 시점이나 출산 계획을 수정하려는 이들도 많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내년도 예산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 1조 9,869억 원에서 3조 4,030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따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첫 석 달 동안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석 달 동안은 200만 원, 나머지 여섯 달 동안은 1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현재보다 약 500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의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됩니다. 이는 부모들이 휴직 기간 동안 보다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상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시점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에 시작한 육아휴직이 2025년까지 이어지더라도, 현재 기준에 따른 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신규 휴직자에게만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와 부모 동반 육아휴직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2024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월 최대 200~45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며,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면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단기 육아휴직 도입

2025년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20일 전부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했던 육아휴직 규정이 완화되어 2주(14일)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자녀의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자의 공백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들에게 기업이 수당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기존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돌봄과 주거지원 확대

정부는 돌봄 서비스와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늘렸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비율을 확대하여 내년에는 1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 3만 호도 추가로 공급됩니다.
이와 같은 육아휴직 및 돌봄 관련 제도 개선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