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급등에 가투세 가상자산 소득세 가능성 분석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할 방향을 논의하면서 가상자산과 금융투자 간의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반면, 가상자산 소득세는 현재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가상자산에 새로운 과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세와 금투세 유예 논의 배경

2020년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서 이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국회 통과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금투세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가상자산 소득세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가상자산 소득세 또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금투세와 가상자산 소득세를 같은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복잡한 문제점

가상자산 과세는 여러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매각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에 필요한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나 개인 간 거래는 과세 확인이 어려워,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 간에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금투세는 기존 과세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고, 가상자산 소득세는 새로이 만들어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두 세금이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금투세가 기존 증권거래세의 대체 방안으로 도입된 것과 달리, 가상자산 소득세는 완전히 새로운 세금 체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세의 필요성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이 오히려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과세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어려운 주식시장과는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같은 해외 선진국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도 이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

결국 가상자산 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그 출발선이 다르며, 서로 따로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역시 유예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소득세는 비슷한 시점에 논의가 시작되어 여러 측면에서 비교될 수 있으나, 각자의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코인 급등에 가투세 가상자산 소득세 가능성을 알아보아